조두순 복지급여 월 120만원 이유 - 국민청원 링크 / 신청 자격 대상

조두순 복지급여 월 120만원 국민청원 링크 - 복지급여 신청자격 

 

조두순의 복지급여 심사 통과 소식에 다시금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아동 성 범죄를 저른 후 12년간의 복역 후 출소했으며 출소 후 복지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오늘 2월2일 오후 조두순의 복지급여 심사가 통과 되었고 이에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대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란,

기초생활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또는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로 복지급여 안에서도 나이,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으니 적극활용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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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인데요. 중범죄자가 복지 혜택을 받는게 맞는지 틀렸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조두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충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심사를 통과하였기때문에 월 최대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지급받게 될텐데요. 조두순이 신청한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해당) 2가지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신청 자격은 재산규모, 나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소득액, 가정환경 등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조두순이 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했으며 심사 통과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만 65세 이상 노인

2. 만성질환으로 인한 근로능력 부족

3. 근로능력 부족으로 미취업 상태

4. 현재 소득수준과 재산 규모가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수준

5. 재취업 활동에 어려움 호소

6. 법률상 전과자 역시 기초 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 상황이 들어맞는데 법적으로는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복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입니다.

 

복지급여는 한마디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과자의 경우에도 최저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맞닦들이면 재범 가능성이 상승할 수 있기 대문에 범죄 이력과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은 조건에 맞는다면 누구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 여론과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는 일이라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조두순 복지급여 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 66,614명 (2월2일 오후3시)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고 국가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예상해보면 실제로 피해자는 조두순 출소 이후 안산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그의 존재에 대해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죠.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급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려고 세금을 내는것이냐는 의견도 있구요.

 

월 120만원의 복지급여 외에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두순 복지급여 반대 국민청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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